최종편집 201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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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사태로 살펴 보는 공공의료 ABC

01 공공병원은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 공공병원은 정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병원을 뜻한다. 진주의료원 같은 지방의료원뿐 아니라 유일한 국립의료원인 국립중앙의료원, 목포결핵병원…

(입력 2013-05-11 )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투쟁

홍준표와 박근혜의 역주행을 저지하자

한 달 동안 대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홍준표가 진주의료원을 폐쇄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그는 4월 27일에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폐업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폐업도 정…

(입력 2013-05-11 ) 장호종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어디로 가는가

최근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모순과 변화 조짐이 많은 사람들의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그동안 북한과 중국 간의 경제 관계가 깊어져, 어떤 사람들은 중국을 통한 북한의 시장 …

(입력 2013-05-11 ) 김영익
기로에 선 개성공단 ─ 제대로 보기

개성공단이 기로에 놓여 있다. 개성공단에서 한국(남한) 노동자가 전원 철수하고, 가동이 완전히 중단된 것은 2003년 개성공단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남북 간 비상통신선까지 끊겨서 &…

(입력 2013-05-11 ) 성지현
최악의 슈퍼 ‘갑’들과 동행한 박근혜

박근혜의 방미에는 ‘걸어다니는 4대악’이자 ‘글로벌 성추행범’ 윤창중뿐 아니라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함께했다. 여기에는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롯데, 포스코…

(입력 2013-05-11 ) 이현주
글로벌 동맹 ― 전 세계에서 함께 나쁜 짓을 하겠다?

청와대와 보수 언론은 한미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된 것에 고무돼 있다. 그러나 “글로벌 동맹”은 앞으로 한국이 미국과 함께 한반도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

(입력 2013-05-11 ) 이현주
한미정상회담이 보여 준 것

오마바와 박근혜가 평화 위협의 ‘린치핀’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이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동맹이라는 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번 회담에 혹시나 하는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의 심정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이번 회담…

(입력 2013-05-11 ) 이현주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한국 자본주의, 용산 개발 그리고 거품

한국 자본주의에서 부동산 거품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를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은 용산 개발이다.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던 30조 원 규모의 용산 개발 사업은 최근에 결국 파…

(입력 2013-05-11 ) 이정구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한국 자본주의, 용산 개발 그리고 거품

한국 자본주의에서 부동산 거품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를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은 용산 개발이다.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던 30조 원 규모의 용산 개발 사업은 최근에 결국 파…

(입력 2013-05-11 ) 이정구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통상임금 38조 원 도둑질 돕는 게 ‘창조경제’?

지난해 3월 대법원은 노동자들이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rs…

(입력 2013-05-11 ) 김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