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에겐 혜택을, 서민에겐 부담을”

이것이 “MB 양극화 예산”이다

야당들이 4대강 사업 중단 등을 요구하며 16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예산 심의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내년 예산을 “MB 양극화 예산”으로 규정하고 “항구적 부자감…

(입력 2009-11-19) 김문성

논설

MB의 전선 확대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대중적 저항에 밀려 재보선 등을 앞두고 도입했던 이명박 정부의 각종 ‘친서민’ 정책은 결국 사기였다. 악덕 사채업자 뺨치는 정부의 ‘빚더미 상환제’일 뿐임이 드러난 &lsq…

(입력 2009-11-19)

10월 24일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에 부쳐

“노동자를 벌레처럼 여기는” 정부가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

“노동자를 벌레처럼 여기는”(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 이명박 정부가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KBS 등에서 수많은 정규직 전환 …

(입력 2009-10-22) 모승훈 (’다함께’ 노동조합팀)

군 가산점제 부활 시도

병역기피 주범들의 위선적 꼼수

병무청이 1999년에 위헌심판을 받고 폐지된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키려 한다. 정부는 병역기피의 해결책으로 군 가산점제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 정운찬의 병역기피 의혹에서 드…

(입력 2009-10-22) 최미진

노동자 서민은 체감 못하는 저들만의 경기회복

휘청거리던 기업과 부자들을 정부 돈으로 떠받쳐 경기가 겉보기에 회복되는 동안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지니계수 분배의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지표. 0에서…

(입력 2009-10-22) 김문성

복지 삭감과 서민 증세가 ‘친서민’인가

  ‘친서민’ 노선을 내세우는 이명박 정부의 예산안 기조는 여전히 친재벌ㆍ친부자에 고정돼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도 총예산 중 복지예산 ‘비중’이 &ldqu…

(입력 2009-10-08) 김문성

논설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는 서민이 없다

이명박은 지난 대선 때 ‘경제 살리기’와 중도ㆍ실용을 내세우며 전통적 한나라당 지지층뿐 아니라 일부 중도층의 지지까지 얻어 당선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이명박의 본색이…

(입력 2009-09-24)

‘친서민’ 가면으로 가릴 수 없는 용산참사 살인 정부의 원죄

이명박이 ‘친서민’ 가면으로 결코 가릴 수 없는 추악한 얼굴 중 하나가 바로 용산참사를 일으킨 살인 정부라는 것이다.  이명박은 개각을 하며 ‘화해와 통합’을 얘기했…

(입력 2009-09-24) 김인숙

이명박의 ‘친서민’ 위장전입

이명박 정부는 각종 선거를 앞두고 ‘친서민’을 내세워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 한다. 그런데 대학 등록금 후불제와 서민 대상 무담보 저리 대출제, 장기임대주택 공급 등 &lsqu…

(입력 2009-09-24) 김문성 객원기자

경기 회복? 친서민? ─ 거품과 함께 서민 고통만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 주가와 부동산은 이미 지난해 위기 전의 가격을 회복했다. 출구전략(Exit Strategy) 경제 위기에 대응해 정부가 ‘비상 대책’으로 쏟…

(입력 2009-09-10) 김문성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