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에 지지·연대를!:운송료 인상! 표준운임제 도입! : 레프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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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 84호 | online 입력 2012-06-28

2008년 촛불항쟁 때 ‘국민 지지 1호 파업’을 기록한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다시 벌떡 일어섰다. 이명박 정부가 노동자들과 한 약속을 내팽개치며 고통을 강요하자,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은 지금 전국을 흔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파업 사흘 만에 전국 주요 거점의 물동량이 60퍼센트 가까이 떨어졌다. 파업은 비조합원들의 폭발적인 지지와 동참도 끌어내고 있다.

‘불도저’라던 이명박 정부는 파업 이틀 만에 “대화하자”며 꼬리를 내렸다. 관계부처 장관 합동 담화문에서 “운전자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십분 이해한다”고 눈치도 보고 있다. 통합진보당 위기를 이용해 ‘종북’ 마녀사냥에 신나있던 우파도 당황하고 있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25일 경기도 의왕시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경인 ICD) 앞에 파업 현수막이 걸린 화물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다. ⓒ이윤선

정부와 조중동은 화물연대 파업이 ‘경제 위기를 부를 것’이라는 비난을 퍼붓는다. 그러나 지금 경제적 불안정의 핵심 원인은 유로존 위기 때문이고, 유로존 위기는 유럽 지배자들이 취해 온 긴축정책(노동자 피땀 쥐어짜기)의 실패를 보여 준다.

더구나 유로존 위기에 한국 경제가 쉽게 흔들리는 것도 노동자 탓이 아니다. 부자 감세와 4대강 삽질만 하다가 가계부채와 거품을 키우면서 한국 경제의 문제점이 곪아터지도록 만든 것은 이명박 정부다.

이런 정부 아래서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은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다. 이들은 부자 감세 정책으로 큰 이득도 봤다.

반면,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졸린 눈 비벼 가며 한 평 남짓 좁은 차 안에서 쪽잠을 청하며 월 평균 3백19시간을 꼬박 일하고도 최저임금조차 못 받았다. 지난 4년간 경유가는 24퍼센트나 인상됐지만, 노동자들의 운임은 2008년 이래 겨우 7퍼센트 올랐을 뿐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운송료 인상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다. 그동안의 물가 인상률, 실질 운임 삭감분 등을 고려하면, 운송료가 58퍼센트는 인상돼야 마땅하다. 30퍼센트 운송료 인상은 최소한의 요구일 뿐이다.

적자 인생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적자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끝없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제’격인 표준운임제의 법제화도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2008년에 화물연대와 약속한 표준운임제를 당장 도입해야 한다. 운임의 58퍼센트를 기름값으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세도 대폭 인하하고 면세유를 지급해야 한다.

지금 이 투쟁은 단지 화물 노동자들만을 위한 투쟁이 아니다. 화물연대 파업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빼앗기고 짓밟혀 온 ‘99퍼센트’의 불만ㆍ분노와 맞닿아 있다. 이번 파업은 상위 1퍼센트 부자들만을 위한 정부ㆍ정책에 맞서는 정의로운 투쟁이다.

따라서 화물 노동자들의 승리는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될 것이다.

실제로 정부와 보수언론은 화물연대 파업이 더 넓은 분노와 저항을 불러일으킬까 봐 조바심을 내고 있다. <조선일보>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노동계의 전면적인 실력 행사로 번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걱정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의 전진과 승리는 많은 노동자ㆍ민중에게 힘과 자신감을 줄 것이다. 이 투쟁이 승리한다면, 쌍용차 투쟁, KTX 민영화에 반대하는 투쟁, 심야노동 철폐를 요구하는 투쟁도 큰 힘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탐욕스러운 1퍼센트에 맞서 99퍼센트의 삶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화물연대 파업을 적극 지지하고 엄호해야 한다. 정부와 사측의 악의적 왜곡에 맞서서 투쟁의 정당성을 방어하고 지지와 연대에 나서자. 그래서 1퍼센트만을 위한 이명박 정부를 무릎꿇게 하고, 99퍼센트의 희망을 되찾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