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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국정원 촛불 참가자 탄압:
“‘불법’을 저지른 것은 내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다”

나는 향린교회 신자로서 7월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항의하는 집회에 참가해서 3개 향린교회 청년신도회 시국선언에 참석하고 행진에 참가했다.

그런데 국정원 촛불이 사그러드는 기미가 보이자 남대문경찰서는 집회에서 “불법 행진”에 참여해서 “차도 점거한 것”이 “일반교통죄” 위반이라는 이유로 나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나는 당시 경찰들이야말로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와 교통을 방해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차 소환장이 오기 전까지 수사에 응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남대문경찰서는 10월 28일 나에게 “3차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전화 통화도 거절하고 있으므로 경찰관 소재 수사 후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 강제수사”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나는 경찰에게 “3차 소환장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자, 담당 경찰이 “자신과 다른 경찰”이 한꺼번에 2차, 3차 소환장을 보낸 것이 “3차 소환장”이라고 말했다.

당시 나는 진주 경상대학교 대학원 정치경제학과에서 중국 소수민족 문제에 대한 논문 준비 도중 향린교회 전 담임목사이자, 민주화·통일운동가이셨던 고 홍근수 목사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상경했을 때였다.

그때 소환장을 받은 나는 “경찰 2명이 각각 보낸 것”으로 생각했을 뿐, 그것이 2차, 3차 소환장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설령 그것이 2, 3차 소환장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출두일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따랐던 고 홍 목사님의 노제 행사 일정과 겹쳤기 때문에 출두할 수가 없었다.

나는 3차 소환장을 받고 남대문경찰서에 출두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국정원의 개입으로 당선한 ‘법외정부’ 박근혜 정권에 대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비명

왜냐하면 박근혜 정권의 ‘당선’ 자체가 이명박 집권 5년 동안 힘들었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최강서 열사 등 활동가들이 연달아 자결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도 대한문에서 엄수한 고 홍근수 목사님 장례식 추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고 홍근수 목사님께서 의식이 희미해져서 입원 도중 대선 소식을 듣고 비명을 지르셨다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박근혜 정권은 ‘불법 당선’된 것도 모자라, 국민에게 약속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반값등록금, 기초노령연금 20만 원 지급 등과 같은 복지공약마저 팽개쳤다.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탄압했다. 취임하자마자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키면서 서민들의 건강권을 시장에 맡기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펼쳤다.

또한 국가보안법을 이용해서 기층 민중의 이해를 대변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체포했다. 그리고 해고자를 노동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상식인데도, 수많은 국내외 교육운동단체의 반대에도 전교조를 법외노조화시키는 등 반민주적 정책을 펼쳤다.

그러면서도 세계경제 위기와 북핵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 강화 속에서 군사비를 늘리고 경찰 규모를 늘리는 등 1퍼센트의 특권만 지키려고 한다.

내가 7월 6일에 참가한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항의하는 집회는 박근혜의 이러한 반민주,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에 분노한 많은 시민들이 참가한 정당한 집회였다.

오히려 정당한 저항을 “불법차도 점거”란 이유로 탄압하고, 시민들의 행진을 가로막은 박근혜 정부야말로 진정 “불법 행위”를 했다고 생각한다.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계셨던 홍근수 목사님의 유지를 따르고자 노력하는 향린교회 사회부에서도 3차 소환장이 나오면 나를 응원하기 위해 남대문경찰서에 함께 가기로 했다.

따라서 나는 남대문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을 때도 묵비를 하면서 운동의 대의를 지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