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의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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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6일 의사들이 정부의 의료법 개정에 항의해 병원 문을 닫았다. 노무현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의사들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투약권”을 약사들에게 완전히 넘겨주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어떤 의사는 집회 현장에서 자해하기도 했고, 오는 11일에는 의사들의 대규모 시위도 예정돼 있다.
그러나 주류 언론들이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몇몇 개혁 조처와 이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달리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진정한 문제는 전혀 다른 데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병원들이 의료기관의 본분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이윤’ 추구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다한 광고나 환자 유치 경쟁 등을 모두 금지한다.
노무현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바로 이것을 뜯어고쳐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신자유주의적으로 개편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예컨대 영리병원 형태의 병원경영지원회사
전보다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비싼 의료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마당에 병원의 영리법인화는 의료비를 상승시켜 사실상 병원 문턱을 한층 높일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의료법 개정과 동시에 보험업법도 개정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의료법 개정과 마찬가지로 의료를 시장에 내맡기는 조처들이다.
병원경영지원회사와 민간 보험회사를 연결해 보험회사가 사실상 병원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런 조처들은 특정 병원이 특정 민간보험에 종속되게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고 비싼 사보험이 널리 퍼지게 만들 것이다.
병원에 대한 규제완화와 “경영 합리화”, 사보험 시장의 확대는 병원과 의사들의 수익은 늘려주겠지만 노동자들의 건강은 악화시킬 것이다.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의 압력 때문에 ‘국익’을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양보해야 하는 것처럼 말했던 사보험 시장 확대와 병원의 영리법인화 조처들을 실제로는 노무현 정부가 스스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의사협회 등 의료인 중앙회에 포괄적인 징계요구권을 부여해 의사 집단의 내부 단속을 강화한다. 특권 의식과 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의사 집단 내에서 양심 선언이나 내부 고발 같은 것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런 신자유주의적 의료 사유화 정책은 슬쩍 뒤로 감춘 채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몇몇 개혁조처들만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인 것처럼 부각하고 있다.
의료비 폭등
그러나 보험이 적용 안 되는 의료 행위에 대해 그 비용과 내용을 의사들이 미리 환자에게 알려줄 것과 환자에게 질병과 치료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는 조처들은 분명 좋은 것이다.
또, 누구나 자신이 어떤 치료를 받고 있고 그 표준 치료법과 응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진료지침 신설도 필요하다. 진료정보 보호 조처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들은 모두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적절한 ‘진료 받을 권리’들이다. 그러나 ‘진료를 할 권리’를 내세워 이에 반발하는 의사들이야말로 진정한 ‘집단 이기주의 철밥통’들이다.
의사들은 의약분업 당시 문제가 된 약물 판매에 대한 통제권을 문제 삼는다. 또, 간호사들에게 일정한 수준에서 ‘간호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 삼는다.
물론 자신들의 기득권을 뺏기지 않겠다고 저항하는 일부 의사들
약 처방을 결정하고 합리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신속하게 내리도록 하는 것은 의료와 관련된 교육 체계를 통합해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근본적 개혁이 없이는 불가능한 과제다.
실제로 경험 없고 욕심 많은 의사보다는 간호사들이 더 환자에게 도움이 경우가 많고 반대로 충분한 이론 교육을 받지 못한 간호사들이 의사들에 비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또, 오진을 하는 의사도 많다. 약은 제약회사부터 통제해야 한다.
따라서 시장이 아니라 국가가 의료 체계를 통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고 누구나 의료인이 될 수 있도록 무상으로 교육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이런 진정한 의료 개혁에는 관심이 없다. 국민의 건강보다는 "서비스 산업으로서 의료 산업을 키워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다.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