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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 해결과 반이명박 투쟁에서 한 발 빼는 민주당

용산에서 불구덩이 속으로 6명의 생명을 내던진 이명박 정부에 맞선 운동과 분노가 한 달넘게 끓어 오르고 있다.

이 인면수심의 정부는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애간장이 끓는 유족들과 새까맣게 탄 고인들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조차 없다.

대신 이 비열한 정부는 연쇄살인사건으로 용산 참사를 덮어보려는 파렴치한 수작이나 했다.

청와대 이메일 파문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명박 자신이 용산 참사의 몸통이라는 것이다. 거리의 촛불이 이미 간파했듯이 용산 참사 자체가 이명박의 반서민 속도전의 결과였다. 그런데 이제 청와대가 사건 은폐와 여론 조작을 지휘한 것이 드러나면서 이명박 정권 자체를 겨냥한 운동을 전개할 명분이 더 분명해졌다.

그런데 민주당은 청와대 이메일 파문 폭로라는 카드를 들고 국정감사와 특검을 요구했을 뿐, 이것이 반이명박 대중 투쟁 확대·강화로 나아가는 것은 원치 않고 있다.

민주당은 용산 참사 이후, 2월 1일 단 한 번 거리로 나온 이후로는 거리의 운동과 갈수록 거리를 둬 왔다.

최근에 민주당은 민생민주국민회의(준)의 이명박 1년 규탄 집회 공동 주최 제안도 거절했다.

민주당은 ‘불법시위가 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야당이 장외집회를 할 명분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지난 1년간 온갖 반서민 반민주 개악을 추진해 온 이명박 정부가 ‘속도전’으로 개악을 더 가속화하고, 심지어 연쇄살인사건까지 이용해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이 드러난 마당에 ‘장외집회의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운동과 거리를 두면서 민주당이 내세운 것은 오로지 국정조사와 특검이다. 그러나 운동의 뒷받침이 없다면 국정조사나 특검 그 자체로는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할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이 추진했던 특검이나 국정조사들은 모두 시간만 질질 끌다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다. BBK특검과 쌀직불금 국정조사만 떠올려 봐도 알 수 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이 주최한 특검 요구 토론회에서조차 “그동안 특검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런 민주당의 태도는 이명박의 용서할 수 없는 악행을 폭로하고 규탄하는 일을 단지 한나라당과의 권력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하려는 의도를 보여 준다.

따라서 시민단체와 진보정당 들은 민주당의 국정조사·특검 요구에 보조를 맞추는 역할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운동 건설을 외면한 채 국정조사와 특검에만 매달리는 태도는 이명박에 맞선 운동을 확대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운동의 관심을 돌리고 힘을 빼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반이명박 운동의 성장을 위한 독립적인 대안을 건설하면서, 민주당의 비일관성과 불철저함을 가차없이 비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