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가 심각해지자,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한나라당이 3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6조 원 규모의 ‘민생안정 긴급 지원대책’을 미리 발표하며 추경 예산 띄우기에도 나섰다.

소득 감소, 실업, 물가 상승 등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개입해 일자리를 늘리고 복지를 확대하는 일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한나라당 추경에서 서민 지원 부분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우선 재원 마련 대책이 문제다. 올해 국가재정은 이미 25조 원 적자로 편성됐는데, 여기에 다시 30조 원을 추가 지출할 경우 적자가 55조 원에 이르게 된다.

한나라당은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 이 돈을 끌어오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민주노동당 등이 복지예산 증액을 요구할 때는 이를 무시하고 부자·대기업에 연평균 20조 원(5년간 96조 원)을 감세해 주더니, 이제는 적자 부담을 전 국민에게 돌리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국채 발행이 제대로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추경안이 거론되자마자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고금리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국채가 제대로 팔리지 않아 한국은행이 이를 인수하게 되면 통화량 증가로 물가가 급등할 수도 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위해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우선 부자·대기업에 대한 감세를 철회하고, 이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채 발행은 국민 부담이 될 것

둘째로 추경의 쓰임도 서민 지원은 땜질용 처방들뿐이고, 우회적으로 건설사·재벌을 지원하는 것들이다.

저소득층에 쿠폰·현금을 지원하고 공공근로를 실시하는 것은 지원 기간이 6개월에서 1년밖에 안 되는 단기 처방들이다. 다른 대책들도 인턴 교사 확대로 단기·저질 일자리를 만들거나 학자금·전세금 대출 금리를 조금 낮춰 주는 것 등이 대부분이다.

교육 복지를 위해 대학등록금을 대폭 낮추고 정교사를 늘리거나, 공공 임대주택을 늘려 서민의 주거 복지를 보장하는 등의 체계적인 대안들은 없다.

4대강 정비 사업이나 초·중등학교 IPTV 보급은 꼭 필요한 복지라기보다 건설사·재벌을 위한 지출들이다.

민주노동당·진보신당의 지적처럼 일회용 처방이 아니라 이참에 복지를 체계적으로 확충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대학등록금을 확 줄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만드는 것 등이 대안이다.

그리고 그 재원은 국채 발행이 아니라 부자·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대폭 늘리고, “시멘트예산”과 국방예산을 복지예산으로 돌려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