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뜨거운 분노를 지속적 대중 행동으로 이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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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0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분노로 똘똘 뭉친 10만여 명이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 회복”과 “명박 퇴진”을 외쳤다. 그 한 가운데에서 “해고는 살인이다”는 펼침막을 든 3백여 쌍용차 노동자들의 모습도 멋졌다.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도 교수, 학생, 문화계, 종교계로 들불처럼 번져 가고 있다. 눈덩이처럼 커진 이명박에 대한 분노는 이명박을 사면초가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북핵 위협’을 빌미로 한 한반도 긴장 부풀리기를 통해 찬물을 끼얹으려는 정부의 시도도 잘 먹히지 않고 있다. 이런 분노가 노동자 투쟁과 결합하며 더 크게 분출할까 봐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도 양보를 통해 마무리지었다.
이런 극심한 탄압 속에서도 10만 명이나 행동에 나선 것은 노동자·서민이 다시 행동할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정부의 재벌·부자·삽질을 위한 돈 퍼 주기가 낳은 반짝 ‘경기 회생’과 인플레 조짐도 고통전가에 맞선 행동을 부추기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경기가 최악의 상황은 지나감에 따라 … 고통분담에 대한 대가 요구 등 사회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아래로부터 폭발하는 분노가 기업주들에 기반을 둔 민주당조차 행동에 나서도록 등 떠밀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우리 모두 행동하는 양심으로 들고일어나자”고 호소하게 만들었다. 한미FTA, 비정규직 악법 등을 추진해 온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이명박에 대한 뜨거운 분노가 얼마나 넓게 번지고 있는지 보여 준다.
심지어 일부 우파들마저 “이명박 대통령은 달라져야 한다”
화장 고치기
정부는 6·10 이후에도 집회 참가자 소환·체포 등을 계속 하고 있고, 북핵 정국을 이용해 정부 비판 세력을 “종북주의 과업에 봉사하는 세력”
이런 상황에서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이명박 사과’로 운동의 요구를 제한하려는 것은 공허한 것이다. 지난해 촛불 때도 이명박의 “뼈저린 반성” 뒤에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지금은 대중적 분노의 열기를 의회와 선거 대비로 돌리며 식히기보다 강력한 행동으로 발전시키며 열기를 더 높일 때다. 민주주의 후퇴와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반민주적 탄압과 민주주의 공격·MB악법 강행에 광범한 단결과 지속적 대중투쟁을 통해 맞서야 한다. 나아가 쌍용차 대량해고 등에 맞선 노동자 투쟁에 연대해야 한다. 민주 회복을 위한 정치 투쟁과 노동자 경제 투쟁을 상호 결합·발전시키며 두 전선에서 모두 승리를 거둬야 한다.
특히 노동자들이 민주 회복을 위한 정치 투쟁에 적극 참가하며 그것을 자신들의 경제 투쟁과 결합시켜야 한다. 1987년 6월항쟁 때도 ‘넥타이 부대’ 등 노동자들은 6월항쟁의 주역이었고 이어진 7·8·9월 대투쟁은 민주화를 향한 결정적 쐐기를 박았다.
6월 10일 쌍용차 노동자들의 모범이 보여 줬듯이 조직 노동자들의 참가는 고조되고 있는 정치 투쟁에 큰 힘이 될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사기를 올리며 경제 투쟁의 전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럴 때 민주당이 이 운동을 주도하는 것도 견제할 수 있다.
국정감사와 특검 등을 얻고 국회로 돌아갈 기미가 보이는 민주당은 지배계급 개혁파로서 지배계급 보수파인 한나라당에 언제든지 타협할 수 있다. 지난해 촛불이 꺼질 때와 올해 2월 국회 때도 민주당은 그런 타협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는 MB악법 저지 등을 위해 민주당과 한시적으로 제휴할 때도 민주당에 무비판적으로 종속돼서는 안 된다.
이명박에 대한 분노가 강력한 대중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급진적인 정치적 주장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