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MB의 부관 노릇을 하는 민주당, 진보의 친구가 아니다 : 레프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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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연말 4대강과 예산안, 노조법 개악, 세종시, 아프가니스탄 파병 등을 밀린 숙제하듯이 밀어붙이던 이명박의 시도는 곳곳에서 반발과 마찰을 일으켰다. 결국 이명박은 몇 가지를 다시 미뤄야 했다. 세종시, 아프가니스탄 파병 등은 2010년 초로 미뤄졌다.

하지만 이 정권의 상징인 4대강 삽질과 경제 위기 고통 전가를 위해 촘촘히 짠 예산안, 고통 전가에 맞설 노동조합의 손발을 묶어 두기 위한 노조법 개악은 멈추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대운하 사업 포기 대국민 선언’을 해 반발을 무마하며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려 했다. 대운하를 4대강 정비라고 이름만 바꿔 추진해 온 자들이 국민을 ‘원숭이’ 취급한 것이다.

어처구니없는 일들은 이 밖에도 많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트콤에서 “빵꾸똥꾸”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권고했다. “빵꾸똥꾸”라는 말을 못 쓰게 한다고 “빵꾸똥꾸” 같은 정책과 정권에 대한 불만이 사라진다는 것인가?

그러기엔 “빵꾸똥꾸” 같은 일들이 너무 많다. 수능 6등급 이상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생활지원비(그것도 고작 1년에 2백만 원)를 주겠다는 소식, 비리의 제왕인 재벌 총수 이건희를 사면복권한다는 소식 등이 그렇다.

무엇보다 녹색 성장 어쩌구 하던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에 핵 발전소를 수출하게 됐다고 기뻐 날뛰는 모습은 저절로 입에서 막말이 나오게 한다. 핵폐기물과 방사능 누출로 엄청난 재앙을 낳을 수 있는 핵 발전소의 수출은 재앙의 수출이다. 핵 발전과 핵무기에 만리장성이 없을진데 이것은 세계의 화약고 중동에서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부추기는 꼴이다.

재앙의 수출

최근 이 정부가 ‘토착 비리 척결’을 꺼낸 의도도 순수할 리 없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패한 하급 권력자들이 정권에 충성하도록 다그치려는 의도와 경쟁 세력인 민주당의 비리 약점을 끄집어내 압박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그 점에서 정세균, 한명숙, 전 대한통운 사장 곽영욱의 뒤얽힌 관계가 의심쩍긴 하지만 이명박의 의도와 위선이 더 괘씸하다.

이명박은 “비리를 저지른 권력층 중에선 잡히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고 했는데, 정말이지 이명박의 도곡동 땅 의혹과 한상률 게이트부터 파헤쳐야 마땅하다.

이 부패한 정부의 4대강 삽질과 서민 고통 전가 맞춤형 예산안은 우리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렇지 않았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 전면 삭감에서 부분 삭감으로 후퇴하더니 곧 4대강 예산과 일반예산의 분리 처리로 후퇴했다.

노조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나라당의 노조법 개악 처리를 반대하던 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추미애는 한나라당안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수정안을 들고 나와 민주노총에게 타협을 종용했다.

그 점에서 정부 주도의 ‘6자 회의’에 들어가 한국노총 지도부의 배신에 뒤통수를 맞았던 민주노총 지도부가 다시 추미애 주도의 ‘8인 연석회의’에 들어가는 식으로 협상에 연연한 것은 아쉽다.

따라서 민주당과 친노신당, 진보정당 등이 모두 “연대해 브레이크와 핸들 없이 폭주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저지해야 한다”는 친노신당 유시민의 주장은 틀렸다.

최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지금 진보에게 요구되는 과제는,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흔한 생각을 바꿔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 진보진영은 다가 올 투쟁과 선거에서 단결과 통합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 그러나 이정희 의원이 “거름으로 썩어 가도 누군가가 나를 딛고 올라서 더 잘할 수 있다면 기꺼이 자신을 내놓을 수 있다”며 민주당을 위한 희생을 거론한 것은 틀렸다. 이명박과 야합하며 우리를 배신할 수 있는 민주당을 위해 진보진영이 거름이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

2010년 진보진영은 진보의 통합과 단결로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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