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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3중전회
:
더욱 심각한 분열에 시달릴 중국 관료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중국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이하 3중전회)가 11월 9~12일에 열렸다. 그동안 흔히 중국공산당은 새 지도부가 들어서서 열리는 3중전회에서 국가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결정했다. 대표 사례가 1978년에 열린 11기 3중전회다. 이 회의에서 덩샤오핑은 중국 국가자본주의를 세계 시장에 개방하는 중요한 결정들을 이끌어 냈다. 이번 3중전회…
세계경제는 또 다른 2008년 9월을 향하는가?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는 막대한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양적완화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연준이 양적완화를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던 지난여름에는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신흥국들로 다시 자금이 유입됐다. 큰손들이 다시 신흥국의 주식 등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인도·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바닥까지 떨…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
자본주의라는 야수가 입은 치명상은 아직도 여전하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영국 정부가 [공공우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열메일을 민영화하면서 신규 상장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안겨 주자 런던 금융가는 잔치 분위기에 젖어 들었다. 여기에 IMF가 영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는 사실을 보탠다면 재무장관 조지 오스본의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번지는 이유도 알 만하다. 그러나 세계경제를 살펴보면 전반적 상황은 훨씬 더 암울하다.…
분석과 전망
: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조선업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해운 운임은 해운 회사의 이익과 직결되고, 이는 다시 선박 발주량과 선박 가격에 영향을 줘 조선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급락한 해운 운임은 최근까지 거의 회복하지 못해, 해운업황은 여전히 매우 나쁜 상황이다. 석탄과 철광석, 곡물 등을 실어나르는 벌크선의 운임을 나타내는 ‘발틱운임지수’(BDI)는 해운업황을 보여 주는…
재정적자 원인은 복지가 아니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한국의 국가 부채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2008년 말 3백9조 원가량이었던 국가 부채가 올해는 4백80조 원가량으로 늘었다. 게다가 공공부문 부채도 5백20조 원이 넘어 국가 부채와 합하면 이미 1천조 원을 돌파했다. 한 해 이자만도 20조 원이 훌쩍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언론과 정치인 들은 “복지”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며 난리…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새로운 불황으로 빠질 수 있는 미국 예산 위기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미국 대통령 오바마와 공화당이 의회에서 충돌하면서, 미국 연방정부가 또다시 폐쇄됐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는 백악관과 공화당 주도의 하원이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한 탓에 상당수 공무원이 일시적 해고를 당했다는 점이다. 전에도 연방정부가 폐쇄된 적이 있다. 예를 들면, 1995~96년 민주당 소속 대통령 빌 클린턴과 공화당 소속 하원의장 뉴…
서평, 《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
:
핵심을 비껴간, 신랄한 비판과 폭로
지면
김종현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미국의 새케인스주의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은 이 책에서 이번 위기를 분석하며 케인스주의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크루그먼은 근 20년 가까이 신자유주의와 그 이데올로기적 기반인 우파 경제학을 날카롭게 비판해 온 학자다. 이 책에서도 그는 경제 위기를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하면서 궤변만 늘어놓는 보수 경제학자들의 비상식성을 폭로한다. 예컨대, 보수…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
케인스주의가 긴축의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지면
마이클 로버츠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근래 긴축에 반대하는 많은 주장들은 케인스주의적이었다. 이것을 보면, 마치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은 1930년대 대공황과 그 뒤를 따랐던 장기 불황을 설명하거나 혹은 무엇을 할지에 대해 별 기여를 하지 않은 것 같다. 내 생각에 자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케인스주의 이론에 의존하는 것은 문제다. 먼저 경제학에 케인스가 핵심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살펴보자. 케…
폭풍전야로 보이는 중국 경제
지면
이정구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진정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곳은 바로 중국이다. 중국 전문가들도 중국에 대해 ‘폭풍전야’라는 말을 서슴지 않는다. 8월 12일 헤지펀드 골드만삭스는 ‘중국 신용우려’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 기업, 가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07년 1백53퍼센트에서 지난해 2백9퍼센트로 5년 사이 56퍼센트포인트 상승”했으며, 이는 “미국이 글로벌 금…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
디트로이트 파산이 강성노조ㆍ과잉복지 때문이라는 거짓말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08호
2013. 7. 26
《디트로이트, 나는 죽고 싶지 않아요》는 앤 조르가카스와 마빈 설킨이 쓴 거대한 산업도시에서 벌어지는 위대한 노동계급 반란을 서술한 책이다. 그 반란은 1967년 운동의 상승 국면에서 벌어졌다. 이 책의 제목은 컨베이어 벨트에서 죽은 노동자들에 관한 조 카터의 노래 ‘작업반장님, 일은 하겠지만 죽고 싶지는 않아요’에서 따왔다. 1960년대 말과 1970…
양적완화 3조 달러도 고치지 못 한 ‘고장 난 자본주의’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6월 1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버냉키가 연내에 ‘양적완화’를 줄이기 시작하겠다고 밝히자 전 세계 금융시장이 다시 한번 요동쳤다. 세계 각국의 주식·채권 가격이 하락하고(금리 인상),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가들의 환율이 급등한 것이다. 때마침 중국에서 성장률이 하락하고 금리는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08년 경…
‘버냉키 쇼크’의 직격탄을 맞으며
:
덜컹거리는 한국 자본주의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한국 경제에 디플레이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 소비자 물가는 7개월째 1퍼센트대고 생산자 물가는 8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 성장률도 8분기 연속 0퍼센트대에 머물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일본식 장기 불황의 초입부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경제가 이렇게 침체하는 배경에는 세계경제 …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
비틀거리는 ‘아베노믹스’와 세계 자본주의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05호
2013. 5. 31
한동안 금융시장에서 2008년 위기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때 안 좋았던 과거’였다는 식이었다. 5월 21일 미국 증시는 또 한 번 최고치를 갱신했다. 그런데 이틀 뒤에, 금융업계 표현을 빌리자면 “조정국면을 거쳤다.” 일본 닛케이 지수는 9.2퍼센트 떨어졌는데, 2011년 3월 [핵발전소 폭발을 일으킨] 도호쿠 대지진과 쓰나미 이후 최대 낙폭…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
‘셰일가스 혁명’이라는 호들갑 뒤의 진실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04호
2013. 5. 10
셰일가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셰일가스 덕분에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살아나고, 석유와 달리 여러 대륙에 고르게 매장돼 있어 지정학적 갈등이 줄어들고, 청정연료여서 환경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셰일가스 혁명’이다. 셰일가스는 땅속 깊숙이 묻힌 천연가스다. 과학자들은 셰일가스를 19세기 초에 발견했지만, 마땅한 채굴 기술이 없어 그…
진보의 대안 논쟁
:
유로존 위기에서 부여잡을 고리는 무엇인가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많은 사람들이 유로존 위기의 원인을 금융이 과도하게 팽창한 데서 찾는다. 《위기·반란·대안》에서 장진호 교수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사기에 가까워진’ 증권화라는 금융혁명이 무책임한 대출과 위험을 전 세계로 확산시킨 주범이었다. … 막대한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한 ‘민간 부채의 사회화’는 공공 부채와 재정 적자로 전환되었다.”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
《자본이라는 수수께끼》
:
잘 정리된 데이비드 하비의 주장과 분석
지면
조니 존스
레프트21 88호
2012. 8. 31
마르크스주의 지리학자이자 사회이론가 데이비드 하비는 최근 좌파 가운데 매우 각광받는 인물이다.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서 마르크스 사상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생겨났고 급진화되고 있는 많은 청년 지식인들은 하비를 중심으로 마르크스 사상을 접하고 있다. 그는 학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지리학자다. 그의 마르크스 《자본론》 온라인 강의는 방…
새로 나온 책, 《자본주의 위기의 시대 : 왜 사회주의인가》
:
고장 난 자본주의의 대안은 사회주의다
지면
유정
레프트21 86호
2012. 7. 21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는 착취와 억압과 소외의 세계다. 70억 인구 중 30억이 하루 2천7백 원으로 살아 간다. 한국의 청소노동자들은 여전히 시간당 5천여 원을 받고 생활한다. 여성의 능력은 그들이 얼마나 ‘예쁜’지에 달려 있다. 《왜 사회주의인가》를 보면, 세계 최고 부자 나라 미국에서도 ‘99퍼센트’의 삶은 한국의 그것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중국
:
세계경제의 버팀목에서 또 다른 구멍으로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85호
2012. 7. 7
유로존 위기 속에서 중국 경제의 미래도 불확실해지고 있다. 이번에는 주요 선진국의 위기가 중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들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중국의 경기 지표와 예측들은 하나같이 우울하다. 최근 13개 주요 국제 투자은행이 전망한 2분기 중국 경제성장률 평균치는 7.9퍼센트 안팎에 그쳤다. 특히 유로존 위기의 여파로 중국 수출이 직격…
거품 키우기, 긴축 추진, 민영화 …
:
흡혈귀 같은 노동자 쥐어짜기를 막아야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85호
2012. 7. 7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처는 크게 몇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는 정책을 쓰면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 최근에도 다주택 소유자들에게 세금을 깎아 주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땅부자·집부자 들의 이윤을 보호하고 있다. 이처럼 거품이 터질 때까지 거품을 키우는…
서서히 가라앉는 한국 경제
지면
이정구
레프트21 85호
2012. 7. 7
“유럽 재정위기는 1929년 대공황에 버금가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기록될 수 있다.” “이번 위기는 1929년 대공황보다 오래갈 수 있다.” 앞의 것은 지난 6월 4일 금융위원장 김석동이 한 말이고, 뒤의 것은 산은금융그룹 회장 강만수가 6월 5일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한국 지배계급이 최근의 세계경제와 한국 경제 상황에서 느끼는 위기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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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6호
2024.05.21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