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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토론회
:
“진주의료원 국립화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11월 12일 국회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발표자로 나선 나백주 건양대 의대 교수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으로 국립 지방의료원 설립안을 제안했다. 나백주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직권으로 재개원하거나, 보건복지부가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영화 반대 파업 예고한 가스 노동자들
:
가스 민영화 = 요금인상, 공급 불안정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스 민영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새누리당 김한표 등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사기업들의 LNG 직수입을 허용하고, 수입한 LNG를 제3자에 팔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LNG 발전에 이미…
전기요금 인상과 노인 무임승차 폐지 시도
:
또 다른 속죄양 찾기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박근혜 정부는 11월 2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5.4퍼센트 인상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6.4퍼센트 올렸지만, 가정용도 2.7퍼센트나 올렸다. 정부는 한국전력공사(한전)와 발전 공기업들의 부채가 1백조 원이 넘고, 수요 급증에 따른 대정전을 막으려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한전은 2008년부터 5년간 적자 9조 6천억 원을 내어, 부…
공공부문 민영화 촉진하는
:
WTO 정부조달협정 폐기하라
지면
박설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한국은 공공부문 시장을 외국 기업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르몽드〉) 박근혜가 프랑스 기업주들에게 ‘도시철도 시장 개방’을 약속하고 기립박수를 받았다. 공공부문을 시장에 내맡기겠다는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정부는 뭐가 그리도 급했던지 박근혜가 입국도 하기 전에 곧바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내용을 담은 WTO 정…
전면 파업으로 파업 효과와 단결을 극대화하자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철도노조는 민영화 반대뿐 아니라 임금 인상, 해고자 복직 등 현안 요구들을 함께 내놓고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80퍼센트로 가결했다. 이런 요구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마땅히 현안 문제를 함께 걸고 투쟁해야 한다. 그런데 철도노조 지도부는 이런 요구들을 결합시키면서 파업의 ‘합법적 절차’를 밟아나가려는 듯하다. 임금 …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 지지하라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박근혜 정부가 철도 민영화 추진의 시금석이 될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기어이 12월 초에 강행하려 한다. 박근혜는 최근 유럽 순방 중 철도 등 공공부문 시장 개방도 약속했다(관련 기사 4면). 이는 재정 위기 심화 가능성이 커지는 속에서 공공부문 부채 감축과 재정 지출 절감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최연혜, KTX 법인 분리 반대?
:
정부의 KTX 민영화 추진 의지는 여전히 강력하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철도공사 신임 사장 최연혜가 최근 “먼저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정부에] 건의할 것은 당당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 자산 매각 등 확고한 긴축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도, 수서발 KTX 법인 분리에는 반대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일각에선 내심 KTX 민영화가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느냐는 기대도 나온다. 그러나 취임 직후부터 수서…
철도 - 임금 동결, 인력 감축, 현장 통제 강화
:
구조조정에 맞선 현장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철도공사 사장 최연혜가 ‘2015년 흑자 전환’을 강조하며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 그는 “복사지 한 장도 아껴야 한다”며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을 통해 매년 1천억 원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는데,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중요하게 포함됐다. 이미 철도공사 측은 노동자들에게 적자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특히 내년 임금을 동결하고, 임금 인상…
서평
:
철도 기관사가 민영화의 민낯을 폭로하다
지면
박혜신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기차가 출입문 고장으로 멈춰 섰다. 승객은 근처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자 직원은 미안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건 저희 회사 일이 아닙니다.” 독일 마인츠 역에서 생긴 일이다. 정부가 ‘공공부문 민영화’라는 카드를 꺼낼 때마다 들이미는 핵심 논거는 효율성이다. 막대한 적자를 해결하려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효율성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
가스 민영화 저지에 나서는 노동자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들고 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것을 이번에는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7월 23일에는 가스 민영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악안을 국무회의에서 전격적으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는 LNG의 95퍼센트를 한국가스…
강력한 민영화 반대 파업 성사를 위해서도
:
구조조정과 현장 통제 등 당면 공격에 맞서야 한다
최미진
레프트21 114호
2013. 10. 29
10월 26일 열린 ‘철도 민영화 반대 3차 범국민대회’는 오랜만에 전국의 철도 노동자와 사회단체 들이 모여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분노를 터뜨렸다. 한편 철도 노동자들은 민영화 파업이 계속 지연되는 데 대한 우려도 적잖이 했다. 현장이 이완될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이 지연돼…
기관사 1인 승무 확대 말라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지난 7월 중앙선과 화물열차 기관사 1인 승무 시범운행 저지 이후, 철도공사 측은 다시 이를 밀어붙일 기회를 노리고 있다. 흑자 경영을 다짐하며 “강력한 자구 노력” 의지를 밝힌 철도공사 사장 최연혜가 1인 승무라는 기관사 감축 시도에 나설 것도 자명해 보인다. 두 명이 하던 일을 혼자 하게 되면, 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사고 시 대처도 어려워질 것이 뻔하…
분할 민영화 추진 뒷받침할 법 개정 시도
지면
박설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정부가 추진 중인 철도사업법·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은 분할 민영화에 필수적인 법률 정비를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 6월 철도 민영화 방안을 발표하기 전부터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노선·사업별로 회계를 분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철도산업 전반을 산산조각 내 매각하기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다. 각 사…
요금 폭등, 역 폐쇄 낳을
:
적자선 민영화 철회하라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정부와 철도공사가 정선·진해선 등 지방 적자노선을 민영화하려고 한다. 민영화 대상에 오른 8개 지선들은 수십 년간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발이었고, 그 지역의 인적·물적 교류에 중요한 구실을 해 왔다. 2010년 한 해 이용객만 약 5백만 명이다. 이런 지역의 교통수단을 사기업에 팔아 넘기는 것은 공공성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다. 노선이 민영화되…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으로 현장 통제 강화하려는 최연혜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철도공사 사장 최연혜가 부임하자마자 “모든 사고는 인재”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열차 사고가 나면 앞뒤 가리지 않고 관련자를 ‘직위해제’부터 하고 사후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원인 규명 전에 처벌부터 하는 악랄한 조처다. 그러나 철도공사 측은 노동자들에게 ‘기강 확립’ 운운할 자격이 없다. 최근 철도공사 간부가 협력업체의…
거짓말 속에 추진되는 철도 민영화
지면
박설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정부가 ‘연내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의지를 거듭 밝힌 가운데, 그것이 민영화가 아니라는 국토부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주장이 이어졌다. 우선, ‘사기업에게 지분을 팔지 않겠다’는 정부 발표는 눈가림용 꼼수였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 법인의 지분 70퍼센트를 ‘공적 연기금’…
안전을 볼모로 한 위험천만한 도박
:
1인 승무 확대 재추진 중단하라
지면
김은영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철도공사 측이 중앙선(청량리~제천) 여객열차 기관사 1인 승무, 경부선 화물열차 기관사 단독 승무 시범 운행을 다시 밀어붙이려 한다. 지난 7월 노동자들이 1인 승무 확대 시범운행을 막아 낸 후, 사측은 ‘1인 승무 확대의 안전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설문조사 비용 2백만 원도 못 대겠다며 약속을 파기하고 시범운행 강행을…
철도 관련법 개악 추진 ― 민영화 길 닦기
지면
박설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국토교통부가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섰다. 철도사업법·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을 11~12월 국회에 상정하려고 입법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이는 ‘경쟁체제 도입(민영화)은 법적 문제가 없다’던 정부의 주장이 거짓말이었음을 보여 준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 6월 작성한 ‘철도공사 경영 효율화 종합대책(안)’…
시장화 소신 신임 사장, 민영화 위한 법 정비, 적자선 매각 …
:
숨길 수 없는 철도 민영화 계획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계획이 구체화돼 하나둘씩 폭로되고 있다. 그러면 그럴수록 민영화는 아니라는 정부의 거짓말도 점점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최근 〈경향신문〉이 폭로한 적자선 민영화 계획이 대표적이다. 정부와 철도공사 측은 정선선, 진해선 등 8개 지방 적자노선을 단계적으로 사기업에 매각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즉각 ‘사실 무근’이라…
거짓말 속에 계속 추진되는 철도 민영화
:
저지 투쟁도 계속 확대
·
발전돼야 한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12호
2013. 9. 27
“누구도 쉽게 민간 매각을 하자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규정을 강력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데도 민영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거듭 이렇게 강변했다. 수서발 KTX 신설 법인의 주식을 사기업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정관에 담겠다고. 그러니 민영화가 아니라고. 그러나 이는 뻔뻔스런 사기극에 불과하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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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6호
2024.05.2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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