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벌써 말 바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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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돌 빼서 윗돌 괸 복지 예산, 극우 막말 인사 임명, 쌍용차 국정조사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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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내 꿈이 깨지는 나라’
아랫돌 빼서 윗돌 괸 박근혜 복지예산
2013년 예산안이 통과되자 주류 언론들은 “보편적 복지 시대 개막”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보건·복지·노동 등 복지예산은 97조 4천억 원이고, 여기에 민간위탁 복지사업까지 합치면 사실상 복지예산이 1백3조 원에 이르는 “복지예산 1백조 시대”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견줘 보면, 보육료·양육수당 6천9백여억 원 등이 늘어나면서 복지예산이 약 3천억 원이 늘긴 했다.
그러나 2013년 복지예산 증가율은 5.2퍼센트
대학등록금 지원 5천2백여억 원 등 교육 예산이 좀 더 늘어난 것을 감안해도, 2000년 이후 7년간 한국의 연평균 복지예산 증가율 7.8퍼센트와 비교하면 결코 높은 증가라고 말할 수 없다.
복지지출이 GDP 대비 10퍼센트도 안 돼, OECD 평균
보육 예산 등이 늘었음에도 복지 확대가 미미한 것은, 부자 증세를 거의 하지 않으면서 ‘균형재정’을 최대한 맞추려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복지예산을 조정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복지예산 중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의료비 보조 예산을 2천8백여억 원이나 줄였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호봉제 예산 8백8억 원도 전액 삭감됐다.
한 끼 1천4백20원이던 보육원 아동들의 식비는 고작 1백 원 오르는 데 그쳤는데, 보건복지부가 아동의 한 끼 식비로 권고한 3천5백 원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것이다.
박근혜가 공약한 쌀소득보전 고정 직불금 헥타아르당 1백만 원도 지키지 않고 고작 80만 원에 그쳤다.
이런 식으로 더 취약한 계층의 혜택을 줄여 다른 복지 예산을 채움으로써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노동계급 내의 갈등을 조장하려고 한 듯하다. 실제로 보수언론들은 이를 이용해 보육료·양육수당 확대 같은 보편적 복지를 비난하고 있다. 게다가 “공약대로 하는 정부는 없다”며 시늉만 하고 있는 ‘박근혜식 복지 확대’조차 반대하고 있다.
우파들은 국방예산이 3천억 원 정도 삭감된 것도 호들갑스럽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비는 2012년에 견줘 여전히 3.9퍼센트 오른 것이고, 삭감된 예산들도 사업이 지연돼서 삭감된 것일 뿐 실질적인 삭감도 아니다.
늘렸다는 보육예산도 부족해서 올해 말이면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 등록금 지원도 학점 제한이 있는데다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통제하지 않으면 큰 효과를 낼 수 없을 것이다.
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건설자본과 토건족이 반길 사회간접자본
특히,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실세’들이 자기 지역구의 건설사업 예산 등을 수십∼수백억 원씩 늘렸다. 박근혜의 전 지역구인 대구달성이 12억 원,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의 지역구는 6백50여억 원, 원내대표 이한구의 지역구는 2백억 원이 넘게 증액됐고, 민주당 원내대표 박기춘, 민주당 전 원내대표 박지원 등의 지역구도 수십억 원씩 늘었다.
이처럼 복지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건설예산만 늘어난 것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사가 여의도의 한 호텔방에 틀어박혀, 4천5백여 장의 민원성 쪽지를 받아 제멋대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예산안 합의 처리”를 성과로 내세우지만,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정의당 같은 진보정당들에게는 “어디서 어떻게 증액이 되고 어떻게 감액이 되는지 … 언론을 통해서 귀동냥을 해야 하는” ‘밀실 야합’이었을 뿐이다.
이번 예산안 합의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떠들석하게 선전한 복지 확대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잘 보여 줬다. 게다가 박근혜가 내걸은 ‘매년 27조 원씩 총 1백35조 원의 복지예산을 늘리겠다’는 공약이 시작부터 깨지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가 아니라 부자 증세를 통한 진정한 복지 확대를 위한 요구와 투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