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기적의 비결 - 중국판 ‘식칼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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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 오후 서너 시 무렵 노동운동가 황칭난
사건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황칭난이 운영하는 노동자 권익센터가 있다. 노동자 권익센터는 임금 문제로 사용자와 분쟁중인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단체다. 노동자들은 이곳에 형편대로 돈을 내고 체불임금 지급이나 산재 보상에 대한 법률 조언을 받고 있다.
중국의 성장하는 민권운동의 일부인 노동권 보장 운동은 흔히 “웨이콴
중국은 1억 명이 넘는 국내 이주민들을 착취해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들은 가난한 농촌을 떠나 경제 성장의 중심지인 동부 연안 지역의 공장과 건축 현장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일하는 동안에만 도시에 머물 수 있다. ‘임시거주증’을 소지하지 않은 농촌 출신 이주민이 경찰에 적발되면 흔히 15일 동안 감금된 뒤 집으로 송환된다. 이런 사정을 이용해 사용자들은 임금을 계속 낮게 유지할 수 있고 노동자들은 항상 수세에 처한다.
황칭난을 비롯한 활동가들은 최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노동계약법
폭력배
결국 타협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 ― 중국의 선출되지 않은 의회 ― 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법이 느슨하게 시행될 것이라고 안심할 수 있었다. 중국에서 합법적 노동조합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국공산당의 지도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연계 덕분에 노조는 법안 작성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현장에서는 거의 영향력이 없다.
지방정부 관리들은 흔히 자본가들과 한통속이고, 경영진이나 경영진의 꼭두각시들이 기업 단위 노조들을 좌지우지하도록 보장한다. 어쩌다가 노조 간부들이 노동자들을 위해 발언이라도 했다가는 해고되거나 좌천되기 십상이다. 기존 노조의 틀 밖에서 조직하는 노동자들은 체포와 투옥을 각오해야 한다.
비록 중국에는 파업권도 보장돼 있지 않고 결사의 자유도 금지돼 있지만, 노동자들이 최근의 노동력 부족 상황과 권리 의식 각성을 이용해 최저 생활 임금을 제때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파업 투쟁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비록 독립 노조는 금지돼 있지만, 향우회가 때때로 파업 투쟁을 조직한다. 파업 투쟁 과정에서 이런 향우회들이 단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2004년 이후 선전 시정부는 노동자들의 전투성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최저임금을 두 번이나 인상해야 했다. 또, 노동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몇 차례 중요한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노동운동가들에 대한 최근의 공격은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이윤을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런 공격이 끔찍한 죽음을 낳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노동운동가들과 노동자 권익 보호 단체들은 흔히 익명의 폭력배들한테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활동을 그만두지 않으면, 난도질해서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곤 한다.
아직도 병원에 있는 황칭난은 1만 파운드